대한약사회는 27일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계획과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 총액과 급여 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를 보면 전체 사업장은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국·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 사업장의 대다수는 5인 미만이며,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고용보험이 고용 유지와 재취업 유인 장치로 적절하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자들의 고용보험 지원 교육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고용보험을 잘 이용하는 것이 고용안정에 필수적이나 이들 사업장은 이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자체 시스템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혜택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 설치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의협, 치협, 한의협과도 정책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