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축 상당 기간 지속…대외 부진 만회"
"CVC 허용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연내 추진"
"기업 1000개 골라 3년간 40조 금융 지원도"
"뉴딜 펀드…국가 프로젝트에 투자 재원 집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실물 경제 반등 신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내수 활성화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관계 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6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했던 수출도 7월 들어 감소율을 1자리 수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중국에 이어 미국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가전·무선 통신 등도 개선되는 등 수출 회복세가 다양한 지역·품목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라고 실물 경제·금융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3분기에는 이런 경기 회복 신호를 확실한 반등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계 경제 위축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할 우려가 크므로 대외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에 진력하겠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는 한편,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 대표 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총 40조원 규모의 지원 여력을 바탕으로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이어 "18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8대(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소비 쿠폰을 본격 집행해 1조원 수준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면서 "임시 공휴일 지정, 프로 스포츠 직접 관람 단계적 재개 등을 계기로 관광·문화·스포츠 등 소비 진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함께 꼽았다. 그는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국가로 도약하는 노력과 더불어 디지털·그린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겠다"고 짚었다.
김 차관은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됐지만, 초저금리 기조하에 불확실성이 증대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휴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유동성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처에 유입되도록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시중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이 펀드는 금융·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등에 투자 재원을 집중시키는 한편, 국민도 그 성공 과실을 향유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