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년전까지 연구결과 뜬금없이 내놓는게 이상하다"
이재명 "2년전까지 연구결과 뜬금없이 내놓는게 이상하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9.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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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얼빠진 결과 왜 지금 이 시기에…" 의구심
"조세재정연 발표 시기, 내용, 목적 등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
"온 국민 체감한 경제효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워"
경기연구원도 "부실 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 결과" 정면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 하기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9.0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 하기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9.09.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조세재연구원을 맹비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연구결과 발표 시기와 목적 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라고 요목조목 따졌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이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 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이다"라고 비판했다.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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