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는 투기…과세 통한 수익 회수 필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이 저금리 기조에도 최근 3년간 4만4000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임대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한 '갭투자'(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시중에 전세 매물이 많았던 탓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세 거래량은 25만9798건으로, 지난 2017년 21만5016건 대비 17%(4만4783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1만5016건 ▲2018년 24만650건 ▲2019년 25만9798건으로, 연평균 1만5000여 건씩 증가했다.
박 의원은 기준금리가 2017년 1.5%에서 지난해 1.25%로 떨어지는 등 전세로 임대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도 전세 물량이 늘어난 것은 '갭투자'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 등에서 이 같은 갭투자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전월세와 준전세의 주거 비중은 지난해까지 15%대를 유지했다.
또 서초구는 13~16%, 송파구는 14~15%, 성동구는 11%대를 기록했다.
반면 은평구의 전월세와 반전세 주거 비중은 6%, 중랑구는 6~7%대로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임대소득의 감소에도 3년간 전세거래가 17%나 늘고 특히 강남4구의 임대 비중이 강북권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은 갭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면서 "주거를 위한 목적 외에 전세대출자금 등을 활용한 갭투자자 등에 대해선 과세를 통한 철저한 투기수익 회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