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법적 의무사항인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참여율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연세대, 총신대와 광주에서 조선대, 전주교대 등 6개교는 2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지목돼 이름이 공개됐다. 자문을 제공해 교육 내실화에 나설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 2019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이 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초·중·고와 대학 등 1만7556개 기관이 지난해 진행한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종사자 참여율이 89.6%로 전년(2018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국장급, 대학 전임교원 이상 고위직 참여율은 90.5%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늘었다. 기관장 참여율은 99.8%였다.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99.9%), 고충상담 창구 설치(99.6%),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제도도 대부분 기관에 마련됐다. 조사 대상 기관 90%가 사이버신고센터를 두고 있어 전년 37.8% 대비 52.2%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188개(1.1%)로 전년 176개 대비 12개 늘었다. 대학 등 각급학교가 76개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및 관련기관 62개가 뒤이었다. 공직유관단체 36개, 국가기관 14개 순이었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방법, 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70점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평가한다.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고위직 종사자 또는 직원 참여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도 부진기관으로 본다.

2년 연속으로 부진기관으로 꼽힌 대학은 ▲연세대(서울) ▲목포해양대 ▲조선대 ▲총신대 ▲전주교대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6개교다. 지자체는 ▲전남 완도군 ▲경북 울릉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4곳이다.

여가부는 이들 10개 기관을 포함, 188개 부진기관에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침 개정을 추진, 부진기관 대국민 공개 기준은 내년부터 '1년 부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특히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대학에 대해 내년 상반기 예방교육 맞춤형 자문을 집중 지원한다. 대학 내 종사자 예방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70.8%로 전체 종사자 참여율 대비 18.8%포인트 뒤쳐진다.

우선 대학 교직원을 중심으로 예방교육 참여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의 예방교육 참여율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진 기관으로 지목된 대학들은 전임교원 이상 고위직 참여율이 70%를 밑도는 곳이 많다"며 "고위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합 대면 예방교육을 대체할 사이버 콘텐츠 올해 연말까지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15종을 추가 개발한다.

또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사관리 체계를 강화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공공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 상황맞춤형 특별교육도 진행한다.

여가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에 공개한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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