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착수" vs 주호영 "후보 원점 재검토
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착수" vs 주호영 "후보 원점 재검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1.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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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김태년·주호영 각각 만나 공수처 협의 촉구
與 "공수처 언제까지 기다리나…야당 태도 바꿔야"
野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비토권 무력, 안하무인"
23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중재안 나올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박미영 김성진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지도부 협의를 촉구했으나, 여야 입장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박병석 의장은 국회 본회의 개의 전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태도 변화 없이는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했고,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부터 원점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공수처장을 합리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박병석 의장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협의가 된다. 야당도 합리적으로 추천된 (처장 후보) 분들 중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할 생각이 있으면 협의해보는데, 생각이 없으면 협의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공수처를 언제까지 기다릴거냐. 국민들도 그걸 바라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공수처를 고리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 표결을 보이콧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공수처는 공수처고 다른 법은 다른 법이다. 국민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국민의힘은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에 대항해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출입기지단에게 공지를 보내 "주 원내대표는 23일 김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장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고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 추천위원을 교체할 수도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추천위원들은 다 나와있다"며 "(공수처장 후보를) 공모해서 자격이 없으면 다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민주당)이 수차 거부권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에 거부권이 있어 국민의힘이 동의 안하면 공수처장을 못뽑는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폭거를 한다면 우리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자기들 맘대로 임명할 사람이 안되니 또 (비토권을) 뺏어가겠다고 한다. 정말 안하무인이고 법치주의 파괴"라며 "자기들 의석수 많으니 멋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 오만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긴급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긴급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 전에 박 의장 주재로 열리는 23일 여야 원내대표회동과 24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오찬 간담회에서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을 위해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천위는 ▲의장 요청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위원장 소집 등의 요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박 의장은 앞서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체의 정치적 의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국민의 여망에 부흥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기대했었으나 세 번의 회의에도 무산됐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도록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성진 윤해리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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