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 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되었다.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20년 예산*(A)	’21년 정부안(B)	’21년 확정(C)	(C-A)	(C-B)
예산	204,963	231,348	235,984	31,021	4,636
기금	296,354	335,901	334,591	38,237	△1,310
합계(총지출)	501,317	567,249	570,575	69,258	3,326

* ’20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국회에서 확정된 `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 SOC 지출 주이(조원) : (’18) 15.1, (’19) 15.8, (’20) 18.7, (’21) 21.5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 국회 증액 주요사업 (단위 : 억원)

-	도심융합특구 지원	:	(’20) -	→	(’21안) -	→	(’21확정) 15
-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지원	:	(’20) 18	→	(’21안) 34	→	(’21확정) 52
-	(버스) 벽지노선 지원	:	(’20) 287	→	(’21안) 258	→	(’21확정) 339
-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	(’20) -	→	(’21안) -	→	(’21확정) 1,132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20) 22	→	(’21안) 298	→	(’21확정) 314
-	서울～세종고속도로 (2개사업 구간)	:	(’20) 4,562	→	(’21안) 6,699	→	(’21확정) 6,942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20) 648	→	(’21안) 636	→	(’21확정) 727

 

2. 분야별 주요 내용

❶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 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되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금년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원으로 증액되어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사업 예산 : 첨단도로교통체계(5,179억), 자율자동차 상용화(296억), 철도 스마트SOC(2,682억), 스마트 공항 구축(68억),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1,800억)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금년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비대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사업 예산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억,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민간 물류센터 스마트화 이차지원) 108억 등

 

❷ 국토교통 안전강화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금년 4조 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원으로 증액 확정되었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 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 939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되었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원이 투자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❸ 지역활력 제고

2021년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19.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원이 확정되었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금년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지방 광역시에 산업․연구․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15억)되어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금년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지역 접근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 사업도 증액되었다.

 

《 (참고)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분야	사 업	정부안	국회확정
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6,699	6,942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1,879	1,929
	대구 순환 고속도로 건설	1,056	1,144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1,053	1,073
	봉담~송산 민자도로 건설	1,337	1,337
철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	2,000	2,120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	1,272	1,272
	강릉~제진 철도 건설	600	600
	포항~삼척 철도 건설	2,585	2,655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5,800	5,930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5,050	5,190
공항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800	800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9	69
	제주 제2공항 건설	473	473

 

❹ 주거안전망 강화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되었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하여 금년 1조 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 9,879억원이 확정되었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 7,80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조 9,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등

 

❺ 교통서비스 강화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하여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원에서 내년 1조 2,315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되었다.

* 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

** 경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수원역, 서부산권 등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주차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확정되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금년 22.5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금년 258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내년 660억원이 확정되었다.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으로 내년 2,571억원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