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만명' 기저 딛고도 저조한 수준
과거처럼 위기 이전 회복 상당기간 필요
내년에도 정상 궤도 이탈 상태 지속될 듯
정부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고용쇼크'를 고려한다면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3.2%)와 다소 괴리된 예상이라는 평가다.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지표의 특성상, 내년 백신 개발·보급과 세계경제의 회복 등으로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취업 시장에는 한동안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본 셈이다. 여기에 기대와 달리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고용상황에도 추가적인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의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각각 –22만 명, 15만 명이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 65.8%에서 내년 65.9%로, 실업률은 올해 4.1%에서 내년 4.0%로 각각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취업자 수 감소폭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7000명)을 훌쩍 넘기는 수치다. 국내외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 6월 당시 기재부가 발표했던 종전 전망치(+0명)를 한참 밑돌게 된 것이다.
때문에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취업자 수는 2009년 크게 감소한 이후 이듬해인 2010년 34만5000명 증가로 뛰어올랐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9만7000명) 부진을 딛고 2019년(+30만1000명)에 반등했었다.
하지만 내년 전망치 역시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 증가폭이 24만 명대였던 데 비해 한참 낮다. 또 내년 실업률 전망치 역시 2001년(4.2%) 이후 최고치다. 고용률 전망치는 2014년(65.6%)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다.
이번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 3.2% 역시 올해(-1.1%)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해 나온 숫자다. 결국 내년이 돼도 고용 시장은 경제성장률과 달리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한 상태가 지속될 것임을 정부 전망치가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의 경우에도,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도 고용 수준이 위기 이전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환위기의 경우 취업자 수는 15개월간 하락했고 이후 회복하는 데 23개월이 걸렸다. 금융위기의 경우 6개월간 감소했고 10개월에 걸쳐 차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이번 고용충격 역시 과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은 물론 제조업에서도 일시 휴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 휴직자(47만4000명)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실제 노동시간이 0시간이어도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업자 수 감소 등 지표에 잡히지 않을 뿐 사실상의 '무직자'다. 업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인력 감축 대신 무급 또는 유급 휴직자를 늘린 것인데, 향후 경기가 회복돼 이들이 대거 복직할 경우 그만큼 신규 채용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서 막 빠져나온 시점에 기존 직원을 복직시키면서 동시에 굳이 신입 사원을 뽑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폭은 눈에 띄게 축소됐다. 10월 달 증가폭(+1만4000명)은 1999년 12월 이후 최저였고, 11월 달(+3만8000명)도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일시휴직자가 급증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회복에 비해 고용은 더디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해 내년에도 공공부문 역할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비롯해 직접일자리를 모두 104만개 만들고 이 가운데서도 1월 한 달에만 50만개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도 더 늘릴 계획이다. 당장 민간에서 나설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재정이 마중물로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결국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확대가 얼마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일자리 공급 확대가 내년 일자리 정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