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차, 새롭게 시작한단 마음으로 노력" 기강 잡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민간 부동산에 몰려있는 시중자금을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 한국판 뉴딜방안을 마련했고 올해는 뉴딜정책이 성과를 내도록 시중자금이 혁신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관건"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향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조성만 총리실 공보실장이 이메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이 2200조 규모의 부동산 금융을 한국판 뉴딜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 총리도 직접 나서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는 지난 21일 기재부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의 자산 운용 지침을 변경, 부동산 투자를 축소하고 한국판 뉴딜에 투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관련 금융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고, 기관투자자 등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미흡해서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로 자산시장 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두고 코로나19 방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준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올해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중요 과제들을 위해 심기일전해달라며 "정부 5년차이지만,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잡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 총리는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부처 간 협조를 잘해온 만큼 올해도 협업을 당부드린다"며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국민들게 소상히 말씀드리고 제대로 평가받는 일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소통에 힘써주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