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해제, 1곳 유형 변경…350→360곳으로 10곳 늘어
금감원, 독립성 감안 유보…계량지표 비중 40% 확대
"공운위, 금감원 유보조건 이행 및 추진실적 등 점검"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관심을 모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매년 확정해 발표한다. 지정된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게 된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MCS㈜ 등 12곳이다.
공운위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MCS㈜는 유사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요금수납과 과적단속, 교통방송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공서비스는 작년 기준 기관 정원이 6300명이나 된다. 전기검침, 고지서송달, 현장서비스 등을 맡은 한전MCS도 정원이 4400명에 이른다.
반면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곳은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 지정 필요성이 줄어 지정 해제했다. 최초 설립 이후 기관정비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작년보다 10개 늘어난 350곳으로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작년과 같은 36곳,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96곳, 기타공공기관은 9개 늘어난 218곳이다.
공운위는 이번에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기존 유보조건을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직원 연루 의혹 등 감독 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다. 다만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량지표의 비중을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공운위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 해 매년 실시,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과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운위는 지정이 유보된 금감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