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뿐 아니라 살고 싶은 임대 공급 위해 노력"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대에 진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해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 채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그 나라 전체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정 통계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18년 14만8000채 ▲2019년 14만 채 ▲지난해 15만 채 등 최근 3년간 43만8000채의 공공임대를 공급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잡은 계획 물량 40만9000채를 약 2만9000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 재고율을 2016년 6.3%에서 지난 2019년 말 기준 7.4%까지 높였고, 지난해는 OECD 평균도 넘겼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도 공공임대를 각각 14만5500채, 14만7500채를 각각 공급한다. 연평균 14만 채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 채까지 확보하는 한편, 재고율도 1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선진국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나라별 공공주택 재고율은 네덜란드가 37.7%로 가장 높고, 덴마크 21.2%, 오스트리아 20.0%, 영국 17.4%, 프랑스 14.0% 등 순이다.
다만 같은 기간 이탈리아 4.1%, 미국 3.5%, 일본 3.1%, 독일 2.9% 등으로 우리보다 낮은 국가도 많다. 선진국도 사정에 맞게 공공임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율만 높이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을 달성하는 의미 있는 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질적으로도 상향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