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59만 가구, 지방 포함 80만 가구 예상
문 대통령 사과·변창흠 취임 이후 첫 대책이라 주목
역세권 등 도심 '고밀개발' 방점…신규택지도 관심
전문가 "양적 임팩트만으로 집값 안정 기대 어려워"
변창흠 "주택 공급대책 새로운 시작으로 봐 달라"
문재인 대통령을 고개 숙이게 만든 집값이 새해에도 고삐 풀린듯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대규모 공급대책이 오늘 베일을 벗는다.
4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문했던 '특단의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심사숙고를 해 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데다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이후에도 집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이 지난주 평균 0.33% 올랐고, 경기도의 경우 0.46%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할 공급대책은 서울 역세권·낙후 저층 주택지역·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고밀 개발이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밀 증축과 신속한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도심 고밀 개발만으로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은 만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공 주도의 도심 개발 방안 외에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되 이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끌어 모아 서울 도심에만 31만 가구 가량의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80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59만 가구 등 전국적으로 80만가구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양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느냐가 집값 안정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이익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도심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양적인 부분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지만 관건은 실행 가능성"이라며 "현장에서는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게 될 텐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시장에 나올 최대 물량이 얼마나 될지, 또 물량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분될지, 분양형과 임대형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존에 재산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만족할 만 한 수익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며 "단순히 양적인 임팩트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심 내에 넓은 택지는 어렵지만 충분히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밀화 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할 대책은 24번째, 25번째 등 횟수로 계산하지 말고 주택공급대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