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진력했으나 도전요인 다양"
"주택공급 우려 불식…예상 뛰어넘는 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먼저 그동안 정부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억제책과 병행해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다"며 "이러한 정책노력에도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야할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절차 간소화와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 제도 마련과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