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함을 서울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을 주택개발 가능 대상지로 상정하고 있다. 또 공공주도개발에 대해 많은 특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4 부동산대책'은 서울에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83만6000가구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고,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내에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과는 달리 기성시가지에 공공참여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 내 많은 주택공급이라는 당면한 정책목표와 우리 시 도시관리정책 방향, 도시계획 체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가 상승, 무분별한 개발, 주민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한시적 제도로 도입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주요쟁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시는 신규제도가 서울의 도시 공간질서의 큰 틀 하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진행할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기존의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등은 우리 시의 기본계획 재정비와 병행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속한 지구지정은 물론, 인허가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