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대책, 반응 괜찮아…집값 상승폭 줄며 효과"
변창흠 "2·4대책, 반응 괜찮아…집값 상승폭 줄며 효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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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답변
의원들 "이번 공급대책 물량, 부풀려진 것 아니냐"
"충분한 물량 안정적 공급, 국민 믿어주는 것 중요"
"이번 공급방식 익숙지 않아…비교하면 이익 알 것"
"공공 적극 참여 의미는 민간에 출구 제공한다는 뜻"
"현금청산 위헌 아냐…주택공급, 걱정 안 해도 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공급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대해,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평가했다.

22일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4공급대책의 반응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기존 공급대책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괜찮다"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규 공급지 26만3000가구, 공공재개발·재건축 13만6000가구, 단기 주택 확충 10만1000가구, 도시재생사업 3만 가구 등이다.

특히 공공이 직접 시행자가 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최소 5년 이내에 이주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부여한다.

변 장관의 이같은 평가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2·4공급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쇼크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라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라고 질타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대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제시된 물량이 부풀려진 것 아닌가라는 점"이라며 "83만 가구 중 순수하게 확정된 신규공급은 36만4000가구이고, 나머지는 정비사업을 통한 37만2000가구다. 때문에 회의적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이를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주택공급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방식은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에서는 종전방식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히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비교해보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 지 바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이어 "2·4공급대책은 공공이 민간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민간은 재건축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간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공공이 민간의 소유를 빼앗는 것처럼 말하거나 공공이 전부 다 한다는 건 오해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현금청산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 장관은 "현금청산은 법률적으로 검토했고 위헌이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이 일부 늦어지는 점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실제 집행되고 있으니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윤해리 최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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