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은 2월 26일(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주택건축본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청년주거지원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체감 임대료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비주거, 비주택 거주비율이 전국 평균인 19.6%보다 8%가량 높은 27.7%에 이르며, 청년 1인 가구 중 RIR(Rent to Income Ratio, 소득대비 주거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가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열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의 청년들은 월수입의 1/3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취업과 결혼 준비 등 미래를 위해 목돈을 마련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수입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해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주택 매입 시 1인 가구 증가비율에 맞춰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철도부지, 국공유지 상부에 짓는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지금보다 50%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의 경우 주변 신축건물의 85~95% 수준에 공급되고 있지만,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체감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경 의원은 “주거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별 맞춤형 모델에 대한 정책 방향 개선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