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율 7~8%대 인하 검토"
"디지털세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고액·성실 납세자 훈·포장 전수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며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 9.125% 수준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다소 높게 설정돼 있다"며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경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가 한창인 디지털세와 관련해 "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올해 안으로 도출될 예정"이라며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방지 및 최소화 등 국익확보를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깊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제 및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 파악의 적시성도 적극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