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사 화승R&A·DRB동일·아이아·유일고무 4개사가 현대자동차·기아의 납품 입찰에서 약 12년 동안 예정사와 입찰가를 담합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DRB동일 등 4개사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화승R&A 315억5700만원, DRB동일 423억9900만원, 아이아 45억6200만원, 유일고무 39억2100만원이다.

이 사건은 화승R&A가 주도했지만, DRB동일의 경우 과거 5년 동안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전력이 3회 더 있어 이번 사건 과징금이 40% 가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승R&A의 지난 2019년 시장 점유율은 44.3%다. DRB동일은 32.0%, 아이아는 12.5%, 유일은 9.5%다. 4개사 합산 98.3%로 사실상 해당 시장 전체를 과점하고 있다. 나머지 1.7%는 미국 회사 '쿠퍼'로 현대차·기아 입찰에 계속 참여하고는 있지만, 실제 수주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화승R&A 등 4개사가 담합한 부품은 '글래스런'과 '웨더 스트립'이다.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 제품으로 글래스런은 유리창에, 웨더 스트립은 차문·차체에 각각 장착한다. 이들은 현대차·기아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총 99건의 글래스런·웨더 스트립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현대차·기아가 기존 차종의 새 모델을 개발하며 글래스런·웨더 스트립 구매 입찰을 시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 부품을 납품하던 곳'을 낙찰 예정자로 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개발한 새 그랜저(IG)의 글래스런은 기존 그랜저(HG)의 납품사인 DRB동일에 몰아주는 식이다.

실제 입찰이 시행되면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3개사는 입찰가를 높게 썼고, 이때 가격은 개당 단가와 납품 개시 이후 적용될 할인율까지 선반영해 정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 납품사는 개시 2년차부터 향후 3년간 단가를 전년 대비 얼마나 깎을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할인율을 낮출수록 담합 업체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했다.

펠리세이드·셀토스처럼 현대차·기아가 신차를 개발하거나, 매출액 감소 등이 우려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이들이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 중 81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사가 정해졌다. 나머지 18건은 제3자의 저가 입찰이나 낙찰 예정사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로 낙찰사가 바뀌었다.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화승R&A는 2006년 글래스런·웨더 스트립 시장 경쟁이 심화, 자사 점유율이 전년 대비 6.0%포인트(p) 하락(54.8→48.8%)하자 DRB동일에 담합을 제안했다. DRB동일이 이를 수락해 2007년부터 담합을 시작했지만, 2010년 이후 아이아·유일고무의 저가 입찰로 경쟁이 다시 심해지자 2011·2012년 아이아·유일고무도 끌어들였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전·후방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 시장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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