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호 공공주택지구 토지 취득 직원 4명 수사의뢰
대구시, 연호 공공주택지구 토지 취득 직원 4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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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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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등…보상차익 노린 투기 가능성 높아
1만5000명 대상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발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6248명 대상 2차 조사 4월 중순~6월말 실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별관에서 공무원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의혹 전수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12.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별관에서 공무원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의혹 전수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12.

 대구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4명에 대해 투기의혹이 있다며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5일까지 22일간 시·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font _mstmutation="1" _msthash="178997" _msttexthash="86560084">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LH 사업지구인 연호공공주택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 등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였으며,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다.

조사대상자 1만5408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시·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보당 대구시당 등이 11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LH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3.11
진보당 대구시당 등이 11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LH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3.11

합동조사단은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9명 중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나머지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시민검증단을 통해 1차 조사 추진경과 및 2차 조사계획 범위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시·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약 6248명)으로 2차 조사를 4월 중순부터 시작해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이 1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 정치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15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이 1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 정치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15

조사지구와 범위,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인 관계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조사기간은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LH 사태로 인한 파장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투명하게 조사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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