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부동산특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시사
인천계양부터 스타트…7월부터 사전청약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양신도시에는 약 1만7000가구(인구 약 3만9000명)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이 조성된다.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계양신도시 등을 당장 용적률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여당에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인천 계양은) 지구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혹시 여기를 포함해서 다른 곳에서도 계획변경이 가능한 건가.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도 관련 논의에 참여도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양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용적률 변경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저희들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공공임대가 35%, 공공분양이 16%로 51% 정도가 공공주택이다. 나머지 49%는 어떻게 공급이 되나.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에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알고 있는데 16% 정도로 잡은 이유가 있나.
"공주법상 기준대로 하면 25%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중소 규모 단지와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그 비율은 각 지구별 특성도, 공급의 효과, 수요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비율을 정한다. 계양은 공공주택을 전체적으로 51.4%까지 하고, 나머지는 민간주택으로 47% 가까이 잡고 있다. 지금 공공자가주택이나 새로운 주택 유형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제도화되는 단계에 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향후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은 대규모 신도시는 아무래도 공공주택 비율이 법적 기준인 50%를 넘어서 60%까지 대규모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소 규모 같은 경우는 55~60%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권에서 성남 서울공항 부지도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국토부에서는 이런 논의에 대해서 연락받았나. 줄곧 김포공항부지를 개발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공항 관련 신규 택지 관련 내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 성남공항, 김포공항 등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신규 택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풀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심도 깊게 검토가 돼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이번 주 중에 LH의 확정된 구조조정안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이 구조조정안에 따라서 3기 관련 정책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하다.
"공급대책 관련해서 LH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혁신 방안이 언제 발표될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혁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급대책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많이 됐었다. 향후 LH가 기존에 발표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겠다."
-여당의 용적률 관련 조정 제한에 대해서 논의에 참여했다면 당장 용적률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발표를 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당에서 발표를 따로 했다기보다는 특위 차원에서 검토 가능한 공급대책에 대해 정부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발표한 내용이다. 아시다시피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급 T/F가 구성되면 당에서 발표한 이런 공급대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계양신도시는 지구계획 승인이 났지만 향후 공급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지구별 상황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검토 가능한지는 T/F 논의 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관련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각 지구별 토지보상 진행률은 어떻게 되나.
"지금 보상은 3기 신도시 5군데 중 오늘 발표한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2군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계양은 보상률이 60%, 하남 교산은 84%까지 올라온 상태다. 나머지 창릉이나 대장, 왕숙도 3분기 중에는 보상에 착수를 해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 5·6 대책이나 8·4 대책을 통해서 발표했던 도심 내 신규 택지 관련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보도설명자료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지에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지, 인허가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8·4대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LH 여의도 부지는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토양정화작업이 필요한 캠프킴 같은 경우처럼 시간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조달청 부지는 조달청이 입주해야 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업절차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게 아니라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일정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하고 있다."
-만약 용적률이 바뀌게 되면 추가로 공급되는 것은 본 청약에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청약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건가. 다음 달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계획안을 보고 사전청약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구계획 변경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통상 있는 사안이다. 대규모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일부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전청약은 올해 하반기까지 발표할 물량 3만 호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그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이다. 일부 용적률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또 지구계획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청약은 첫 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연 요소가 가장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에는 전혀 차질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