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패키지' 공개…내년 예산 반영
0~1세 자녀에 매달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인구감소·초고령 사회 대응 '4+α' 전략 제시
연말까지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 수립
농촌·어촌 지역 소멸 대응 인구 유입안 마련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만 0세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을 하면 매달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원의 휴직이 3개월을 넘어가면 해당 중소기업에는 월 200만원이 지급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가 포함됐다.
이 패키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는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주어진다. 해당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100만원)과 첫 만남 바우처(200만원)로 구성된 첫 만남 꾸러미도 도입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3자녀 이상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의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 등 3대 인구리스크에 대비한 '4+α' 전략도 제시했다.
이 전략은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 정책 추진 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초 꾸려진 3기 '인구 TF'에서는 핵심 과제별 대책을 순차 발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1기(2019년), 2기(2020년) '인구 TF'는 각각 101개, 225개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연말까지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도 마련된다.
여기에는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재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이 담긴다. 또한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헬스케어·돌봄로봇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분류 체계 정비, 연구개발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안'도 올해 안에 발표한다.
비슷한 시기에 '어촌지역 활성화 종합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어촌 뉴딜' 50개소를 선정해 낙후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소멸대응형 시범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어촌가구 2만여 명의 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도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내·외국인 파견 근로자 활용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농촌의 노후주택과 빈집 정비, 축사·공장 시설 난립 해소를 위해 '농촌공간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