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시 지원·보상금 배제…구상권 청구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수도권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숫자"라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어려운 상황 맞게 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이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20~30대 분들께 요청드린다.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린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모두 다를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또 김 총리는 서울시에 각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점이나 유흥시설, 학교 등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을 통해서 들어온 물량들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적으로 배분을 해서 각 지자체가 그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해주고 공공기관 회식 모임을 자제해달라"라며 "밤 10시 이후 숙박업소 통해서 집합적 음주 등 모임이 있다는 여러 보고가 들어오는데 숙박업소는 정원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각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약 100개팀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신설된다는 점을 알리며 "불시점검할 것이고.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면 반드시 열흘 이상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될 것"이라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하는 곳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관계부처는 피해주민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추가적인 비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당부헀다.
[서울=뉴시스] 김성진 안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