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락사무소 폭파 국면 유사…靑, 北 의도 분석 집중
운신 폭 좁아진 文대통령…평화 프로세스 타격 불가피
청와대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연일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2주만에 급경색된 한반도 정세 돌파구 마련에 부심인 모양새다.
남북미 대화 복원까지 기대했던 청와대로서는 연합훈련 개시와 동시에 북한이 정기 연락선 통화에 불응하자 적잖은 당혹감도 감지된다. 자칫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북한의 정확한 의도 분석에 우선 집중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11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비난 담화에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부장의 담화는 어제 김 부부장의 담화를 재확인 하는 내용으로 본다"며 "향후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비난 담화에 대한 반응과 다르지 않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시작을 겨냥한 김여정 부부장의 전날 대남·대미 비난에 이어 김영철 통전부장의 담화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해 6·16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국면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의 6·4 담화를 시작으로 ▲통신연락선 차단 선언(6월9일) ▲외무상 담화(6월12일) ▲통전부장 담화(6월12일) 등 대미·대남 창구별 연쇄 담화 속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바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김영철 통전부장의 이날 비난 담화가 지난해 흐름에 견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도를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 모든 부처가 현재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북한 태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공통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철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전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의미 심장한 경고'라고 언급한 뒤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거듭 비난했다.
특히 김 부장은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격화를,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추후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김영철 통전부장의 이날 담화와 올해 3월 한미 연합훈련 국면에서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3·15 담화의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월15일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금강산 관광국 폐기 ▲북남군사합의서 파기 등 추가 행동을 경고한 바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교수는 "신형무기시험과 같은 군사행동보다는 지난 3월15일 김여정 담화에서 언급한 3가지 조치,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협력이나 교류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와 함께 북남군사분야합의서 파기를 이야기 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채널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긴장감을 고조 시키고 있는 요소다. 북한은 전날 오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업무 마감 통화, 이날 오전 업무 개시 통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복원했던 남북 간 연락채널을 다시 닫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강경 조치들을 하나씩 실행할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전향적 대북 제안도 어려워지는 등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청와대는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반민반관(半民半官) 채널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을 북미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북미 관계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역학구도 속에서 단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미중 간 4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가 미국 쪽으로 경도된 측면이 있다보니 북은 중국 쪽으로 조금 더 경사가 깊어진 것으로 본다"며 "최근 한미연합훈련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 발언과 이번 담화가 무관하지 않고 북중 간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