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
"ℓ당 세금 인하했던 2018년 방식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방안을 이르면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국제유가 전망을 토대로 검토해왔지만, 이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조만간 결정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언제 발표할 예정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다음 주 중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26일에 발표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식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18년에 했던 것처럼 ℓ(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하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00년 이후 유류세 인하를 세 번 했다"며 "2000년에 2개월, 2008년 10개월 동안 10%, 2018년에 6개월 15%, 4개월 7%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 30% 인하(ℓ당 휘발유 269원·경유 198원·LPG 61원)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 환율, 실무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수 등을 보고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