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2029.5조…2030년엔 2200조 전망
2030년에는 이자로만 36조 넘게 지출해야
"지출통제·세입기반 마련…재정준칙 논의"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경우 8년 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충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금처럼 재정을 쏟을 경우 2030년에는 국가채무가 2200조원 가까이 급증할 거라는 분석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9년 국가채무가 2029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0년에는 2198조8000억원으로 올해 국가채무(963조9000억원·2차 추경 기준)의 2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이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현상 유지' 시나리오 결과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26년(1575조4000억원)에는 1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4%로 50%를 넘어서며 2025년 61.0%로 60%마저 돌파한다. 국가채무가 2000조원 넘게 쌓일 것으로 전망되는 2029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75.2%로 치솟게 되며 2030년에는 80%에 육박한 78.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이자지출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7조9000억원 규모인 이자지출은 2023년 2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 2028년에는 31조7000억원까지 증가한다. 2030년에는 36조4000억원을 국채 이자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가 늘고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면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라살림도 급격히 악화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61조9000억원 적자에서 2026년 85조9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지게 된다. 2029년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원으로 커진 뒤 2030년에는 112조6000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 99조9000억원에서 2029년 150조9000억원, 2030년 158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히는데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예정처는 지출을 통제하고 세입확충 기반을 마련해 나랏빚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감축하는 경우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소폭 둔화된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어서는 시기도 현상 유지보다 1년 늦춰진 2030년(2016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언급됐다. 2023년부터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p) 인상하고 2026년 추가로 1%p 인상한다는 가정이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2030년까지 2000조원을 넘어서지 않게 된다.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돼 이자지출이 감소하게 된다.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을 조합한다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2030년까지 1689조3000억원 수준으로 관리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는 2029년 5조2000억원 흑자로 돌아서며 2030년(14조4000억원)에는 흑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지금처럼 재정이 운영되면 경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3~2030년 지속적으로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과거 경제 위기 때 경험했던 높은 재정적자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적자와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