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
"다시 고통 강요해 대단히 죄송…최선 다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어제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방역 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분 한 분도 모두 우리들의 소중한 국민"이라며 "또 다시 맞이하는 이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총리는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안채원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