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공약
"재정비 필요하지만 속도조절·형평성 고려해야"
대선을 전후로 서울 강남권에 이어 재건축 기대감이 팽배한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도 들뜨는 모습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거래가 활발하고, 신고가를 새로 쓴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삼성아파트 전용 171㎡는 24억9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직전 거래가는 2020년 10월 17억원(15층)이고, 지난해 12월 전용 192㎡가 22억원에 2건이 거래됐다.
시범현대아파트에서는 지난달 19일 전용 193㎡가 20억5000만원(4층)에 거래돼 지난해 5월 18억9000만원(3층)보다 1억5000만원 이상 올랐다. 시범한양아파트는 지난 5일 전용 84㎡가 16억원(26층)에 손바뀜돼 지난 8월 15억5000만원(24층)보다 5000만원 더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분당 시범단지들은 1991년 준공해 올해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등으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에 지역 부동산이 달아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에는 분당 노후 단지들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가 '분당 재건축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신경쓰는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김병욱, 민병덕, 서영석, 설훈, 이용우, 이재정, 이학영,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해당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과 1기 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들도 정비사업이 시급한 단지들이 많은데, 1기신도시에 한정하는 특별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전월세 시장 불안 등을 포함해 부작용이 크고 정권에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적 계획으로 순차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지난 11일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는 규제완화나 공급확대는 윤석열 정부 청사진에 없다"며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