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40만 인상…역세권 첫 집 20만호
재량지출 최소 10% 의무 절감…의무지출도 '손질'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2023년 예산안'에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 소요 예산이 대거 담기게 된다. 주요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인상, 청년 원가 주택 공급, 돌이 안 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모든 재량 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번 추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요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까지 담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및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군 월급 단계적 인상,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이 반영된다.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도 윤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꼽힌다.
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민간 주도 경제도약을 뒷받침하고 두터운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략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 미래를 대비한다. 국방혁신 4.0, 병사 월급 인상 등과 농산어촌 지원 강화 및 지방대학 혁신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 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이 절감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재정수입 기반 확충과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하는 등 신규재원을 발굴한다. 또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자체 수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