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후 곧바로 집행 전망
"사회적 약자에 더 두텁게 지원"
"재정 안정성 강화 의지 보여"
"법으로 투명하고 확실히 보상"
"추경 통해 성장률 0.2% 정도↑"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포인트로 심의·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지난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62조원 규모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4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며 그 첫 번째로 "논쟁이 있지만 우리 재정 사정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그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국가의 정책이 부채 확대한 대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에 7조5000억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러한 국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정부가 하겠다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며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이고 진전"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은, 얼마전에 IMF가 우리나라 올 성장률을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등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