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7월29일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30일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에 대해 "(선거 개입의)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할 수 있겠다"며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다음은 이영 중기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정오부터 신청이라고 했는데 정오 전에 이미 신청했다는 사람이 많다. 정확히 몇 시부터 신청을 받았고, 안내문자는 언제 발송했나.
"(이영 장관)원래 계획은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고 했다. 실 서버로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다.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을 시작했다. 시스템의 안정성은 그 전에 이미 다 점검을 하고 완벽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1시간 반 일찍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을)왜 이렇게 급하게 했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 또 중기부는 오늘 아침까지도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제부터 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됐다. 선거 개입의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지 않나.
"(이영 장관)그런 부분의 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할 수 있겠다. 그런데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췄다. 보통 추경이 통과가 되고 이틀 정도 뒤에 지급됐기 때문에 하루 정도 빠른 지급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손실보전금에 대한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또 6차례의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이 되면서 시스템 운영이나 데이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큰 규모로 진행은 되나, 준비가 가능했다."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대상 업종의 분류기준은? 여행업, 화물운송업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영 장관)이번에 상향지원 대상으로는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에 선정을 했다. 또 하나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규모의 중기업을 선정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손실보상 관련해서 피해보정률을 10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전임 장관이긴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손실보정률을 100%까지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100%로 올린 것은 달라진 사정이 있었나.
"(중기부 관계자)보정률을 80%에서 90%로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식을 통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 가능한 한 과세자료 등으로 정확하게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고정비용 성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인건비와 임차료만 저희가 반영한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면서 메워준다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석 달 동안에 10%가 올라갈 정도로 피해가 많이 커졌나.
"(이영 장관)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그리고 재정적인 금융지원까지 합쳐서 100조원 정도를 지급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분들은 턱 없이 부족하고, '조금 더 보완점이 없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여력만 될 수 있으면 사실은 해야 될 정도로 민원이 쇄도했던 부분이다.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피해나 손실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장관이 국회에서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에 사실상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됐다고 야당이 인식을 하고 있고 입법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입장이 뭔지 다시 한번 말해달라.
"(이영 장관)작년에 국회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었다. 그런데 결국 소상공인법의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정해졌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다. 그 이유가 일견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이 데이터가 있어야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사업장에서 방역지침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조사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 보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계속 법제화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과정에 그것을 반영한 방역지원금이 나갔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데이터가 없는데 소급을 적용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그것을 반영한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법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입장들이 좀 선회하고 있다. 여야가 같이 이 부분을 법으로 다시 개정을 하자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정이 되면 우리 부처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논의가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지불이 됐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인수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다. 그래서 손실보전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으로 통계를 내서 총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고, 지난 정부에서 제공된 금액이 얼마니, 최소한 이 정도로 하자는 것이 23조원으로 추계가 된 거다. 그래서 그 추계를 처음으로 피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됐다."
-수익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수익이 없어서 대상이 되다 보니 많은 액수를 받다 보면 소득 역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이후에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혹시 그 방안이 있는지.
"(이영 장관)소득 역전 문제는 사실 완벽한 대안을 현재는 세우지는 못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었던 예를 보더라도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구간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차등 지원이라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시작했다. 이런 제도들을 향후 보완을 하고, 또 지급이 끝난 이후에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를 중기부에서는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