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첫날 전체 조합원 참여…출정식은 60% 동참
화물연대, 봉쇄 투쟁 이어가…조합원 4명 현행범 체포
尹 "법과 원칙 엄정 대응"…향후 노정관계 가늠자 될듯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출정식을 갖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총파업 첫날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2만5000명이 일제히 운송을 멈췄다. 출정식에는 60%인 1만5000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우리는 42만 화물 노동자의 결의를 모아 총파업 깃발을 올린다"고 밝혔다.
출정식은 서울경기본부(의왕ICD·종합물류터미널), 인천본부(인천신항), 부산본부(신항삼거리), 울산본부(울산신항), 대구경북본부(성안합성앞), 광주본부(하남6번도로), 전북본부(군산항부두), 전남본부(광양항) 등에서 열렸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해온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교섭에 진척이 없자 결국 예고한대로 이날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일몰제로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화물연대는 출정식 결의문에서 "평균 경유가가 2000원을 넘었다. 경유가가 상승한 만큼 운임이 올라야 한다. 화물 노동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를 무기한 총파업으로 내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첫날 집단 운송거부에는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화물연대는 추산했다. 이는 전체 화물 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다. 조합원 중에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다.
서울경기본부 등 지역본부별 출정식에는 1만5000명의 조합원들이 동참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8200명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들은 출정식 이후에는 화물차들이 물류터미널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부산신항, 의왕ICD, 인천항 등 주요 항만 및 물류기지는 전면 봉쇄돼 차량 통행이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로 물동량 타격과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뿐 아니라) 부산, 인천 등 지역의 일부 비조합원들도 동참하고 있어 총파업 동참률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현재까지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통과 시멘트 업계에서는 출하와 운송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경찰은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차량 파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충돌도 예상된다. 이날 울산에선 차량 통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합원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은 대응 방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