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조직진단' 민관합동추진단 내일 출범
매년 부처 정원 1% '통합활용정원' 별도 관리
핵심 현안 장관 재량으로…'자율기구제' 도입
정부가 이른바 '철밥통'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빼기'에 본격 들어간다.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야별로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인력을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전환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향후 5년간의 인력 효율화 방안이다.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무원 정원은 2009년부터 매년 늘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총 정원은 116만3000명으로, 증원된 공무원 수는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총 정원을 보면 노무현정부 97만8000명→이명박정부 99만명→박근혜정부 103만2000명이다.
이 결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다. 지방공무원 등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난다.
또 공무원 증가는 민간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과 손잡고 전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직진단은 오는 13일 출범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에서 전담한다.
추진단은 정부와 학계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꾸려졌으며, 조직진단 전반을 기획·총괄하는 총괄진단반과 부처별 현장 진단반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장은 민관 공동체제로 하며 민간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정부 측 단장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각각 맡는다.
각 부처가 8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부처 스스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통해 인력 재배치·효율화 및 유사·중복 분야 기구 정비 방안을 도출한다.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살펴본 뒤 조직운영체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종합진단을 벌인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와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추진단의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축소·쇠퇴 기능을 발굴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한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 인력을 일정 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새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신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특히 경찰의 경우 신규 인력 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꾸려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각 기관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국간 기능 조정을 활성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직급조정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