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무원엔 인사 자료 통보 조치
이재명 "국토부 공식 요청에 따른 것"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의혹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의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