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변전소 부지·지사사옥 매각으로 14.3조 확보
올해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346%…2026년 265%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사옥·사택 등 자산 매각, 해외 사업 지분 매각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346%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265%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재무 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발전5사·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탄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자산매각(4조3000억원), 사업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확충(10조2000억원)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을 팔고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LH도 사옥·사택 등 자산 매각하고 건물공사비 등 원가 절감하는 방식 등으로 9조원의 부채를 감축한다.
아울러 발전 5사는 4조8000억원, 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석유공사·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 규모로 재무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올해 345.8%로 급증한 후 2026년까지 3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34%p씩 하락해 2026년 265.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올해 437.3%에서 2026년 196.9%로 내려간다. 발전 5사, 한수원, 철도공사 등의 부채비율도 200%를 밑돌 전망이다.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올해 62조1000억원 예측되는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2~2026년 4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이의 절반 수준인 23조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