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0.1%p↑…"코로나 극복·소비 회복"
"고용, 위기전 회복…투자 등 견조한 성장 전망"
"공급망 차질 등 높은 물가로 회복 속도 더뎌"
내년 성장률은 0.3%p 낮춘 2.2%…물가는 3.9%
고령화 따른 재정부담 등 지적…연금개혁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의 효과적인 극복과 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p) 올린 수치다.
최근 주요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는 상황에서 OECD의 상향 조정은 첫 긍정적 신호다. 다만 OECD는 고물가 상황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 2.7%보다 0.1%p 상향 조정해 2.8%로 예측했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OECD가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해 내놓는 국가별 검토 보고서다. 보고서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된다.
OECD는 지난 6월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3%p 하향 조정했지만,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다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p 올렸다.
이는 주요기관들의 전망치인 기획재정부 2.6%, 한국은행 2.6%, 국제통화기금(IMF) 2.3%, 아시아개발은행(ADB) 2.6%보다 높게 내다본 수치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IMF, ADB 모두 기존보다 전망치를 내렸지만, OECD는 이번에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효과적인 방역 및 정책 지원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했고, 이후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다"면서 "고용도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며, 투자는 한국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기업투자 계획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한다"고 했다.
다만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회복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라고 봤다.
OECD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5.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보다 0.4%p 올린 수치다. 내년 소비자물가도 기존보다 0.1%p 상향 조정해 3.9%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OEC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봉쇄조치,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수 등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로 꼽았다. 반대로 전쟁이 빨리 끝나거나 민간 소비가 크게 늘면 상방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거시경제정책 평가로 OECD는 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의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했다. OECD는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정부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이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간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종부세를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OECD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OECD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은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등을 지적했다.
OECD는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황과 함께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 지원수준 상향 등을 권고했다.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표준화된 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학생들에게 개인적 관심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 축소,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제시한 정책 권고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 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