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등 거론돼
7차 핵실험 시 억제력 획기적 강화 차원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에 '실질적 핵공유'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안보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내놓은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 핵공유' 요청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미국 측과 여러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전술핵부대 훈련 공개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이 더욱 엄중해지고, 올 들어 꾸준히 제기됐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확장억제 강화 목소리가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부대 훈련 종료일이라고 언급했던 날에서 사흘 뒤인 지난 12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지도하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1991년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게 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