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과 창의 존중하지만 이는 공정 경쟁 전제로"
"국가 인프라 같은 정도라면 국가가 제도적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가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먹통'사태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수준의 민간 영역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고와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게 하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 일각에서 독점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