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협력 강화 위한 전문가급 대화체 신설
경제안보 다룰 협의회 '장관급 전략대화' 격상
루터 총리, '담대한 구상' 지지…北인권 개선 협력 v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 이익을 갖는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미래의 공동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양 정상은 경제안보와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핵심기술 및 신흥기술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조율과 협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의 반도체 산업 간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부문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원전산업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급 대화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풍력 에너지와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저탄소 녹색경제, 디지털 혁신, 스마트 농업, 우주산업, 방위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물류, 스마트 항만 및 교통 등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적 및 문화 교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안보와 경제안보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격년 주기 양국 외교장관 간 장관급 전략대화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안보·국방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면서 국방 협력에 관한 포괄적 MOU를 추진,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에 관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개최 예정인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루터 총리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일반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에도 뜻을 같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파리협정과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합의를 포함한 후속 합의의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루터 총리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