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말할 게 없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김 전 지사 측의 반응이, 대통령실로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 정신,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이나 대상에 대해 말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페이스북에 '가석방 불원서'를 게시했다.
부인 김씨는 "지난 12월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알리며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왔다"고 썼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정계에서는 김 전 지사 측이 사면이 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이어진다.윤 대통령이 연말에 김 전 지사를 사면해도 복권을 해주지 않는다면 김 전 지사는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2026년 7월에야 피선거권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의 원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두고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사면 대상이 결정된다면 "세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