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성년후견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 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경기도는 2014년 5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성년후견제도가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도울 수 있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기록하며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자식이 해주던 역할을 대신 맡아 줄 존재로서 후견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이 있어야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며
“오늘 세미나가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의견들을 모아내고 공론화함으로써, 도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 덧붙였다.
‘2022년 성년후견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 는 1부 2022년 사업 성과 보고에 이어 2부 세미나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배광열 변호사(법무법인 온율)의 ‘성년후견제도 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후견 청구 및 전문가 후견인 관련 사례 발표’ 가 있었다. 사례발표에는 조준배 한국후견사회복지회 회장, 김옥임 한국후견사회복지회 감사,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참여했다.
세미나에는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이인애 의원, 장민수 의원, 정경자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 성년후견제도는 노령과 장애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타인의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신상 보호와 재산관리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