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임차인에게 비용 전가돼"
"다주택자 과세 경감해 저가 임차 여건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공임대주택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과 공공을 '믹스'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 저가 임차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며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의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양소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