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발의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편성·제출한 세출안에서 약 344억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약 12조 8,915억 원의 23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의해 무차별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의결되면서, 필수경비 부족과 정치편향적 예산삭감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수정안은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던 ‘학교운영기본경비’와 공영형 유치원지원 사업, 석면 관리 관련 예산은 교육청 제출안을 원안대로 반영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교수학습지원(디벗) 및 전자칠판, 생태전환교육과 학생인권증진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교실혁신지원 사업 등도 원안을 수용했다.
다만 사업의 수요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서울형 혁신지구 운영 지원사업,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사업, 행정정보화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비 등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관련 예산은 재정영향 분석과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3억 4,820만 원을 감액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감액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심도깊게 들여다보고,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와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긴급 재정상황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술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일원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사태는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유감을 전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보장과 미래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안 도출을 위해 여·야를 떠나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예결위 의결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번 수정안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동원하여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