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신용카드 80% 공제 6개월 연장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상향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25년까지 3년 더
정부가 시내버스·전철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인상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80% 소득공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점쳐지는 등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공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릴 경우 인상 시기는 분산할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적용도 내년 6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높인 바 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근로소득자 가구주이며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지만, 이를 6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초 연구 용역을 발주 후 상반기 중 한도 확대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1학기 2.0%, 2학기 1.85%, 올해 1학기 1.7%, 2학기 1.7%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마일리지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소멸 예정 통신사 마일리지를 통신 요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내버스 2만대와 공공장소 44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증설하고 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도 연장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통신사가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공유하고 일정한 도매대가를 수령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되돌린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왔다.
또 정부는 경유와 LPG 부탄의 유류세를 최대 인하 폭인 37%를 유지하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양파, 돼지고기·닭고기, 대두유·해바라기씨유, 커피 원두, 감자전분 등 가격이 불안한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다. 배추, 무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에서 23%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10곳 구축하고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도 출범하는 등 온라인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농산물을 긴급하게 반입해야 할 경우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영 무역 수입선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수급 불안에도 적시 대응한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