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군용무인기 영공 침범에 사태와 관련해 남북 군사합의에 의존한 대북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최첨단 스텔스화한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어제 북한의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수년간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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