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 미흡…그동안 사용처 들여다본 적 있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조사 결과·재정비 방향 등 발표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재정비 방침을 밝힌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현황을 파악해보니 시민단체 등에 지급된 금액이 매년 1조원 상당에 달하는 데다 회계 부정 등도 확인돼 상당히 심각하다 판단,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내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민간단체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귀족 노조 등 노조 부패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노조 회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며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동안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늘렸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또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혈세를 쓰는 것에는 성역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