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60.5%·교육재정 65%도 조기 집행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 중점 관리
직접일자리 사업 연 90%, 상반기 조기채용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공격적으로 집행한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는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채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세계의 경기 위축이 우리나라 성장세를 제약하는 가운데, 상반기 민생과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활력 지원 등 경기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신속 집행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앙재정 240조원, 지방재정 217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 25조4000억원 등 총 482조5000억원의 예산을 신속집행관리 사업으로 추진한다.
속도감 있는 집행을 위해 각 재정별로 상반기 집행 목표를 수립했다.
중앙재정은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5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삼고 밀착관리한다.
일자리사업은 145개 사업에 대해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9000억원 중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인 '직접일자리'의 경우 29개 사업에 대해 연간 104만4000명 중 90%에 해당되는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민생안정 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에 대해 11조2000억원을 집행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에 2조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 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급관리 안정지원에 3조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품목별 수급상황, 명절 및 김장철과 같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장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수준인 75%의 예산 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한 달에 한번 이상 개최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행관리를 우수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게는 재정지원의 인센티브 포상도 추진한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