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특검법 묻자 "이미 법원 무죄 확정"
"매번 거짓말, 매번 들켜도 대변인 유지"
"비동의간음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주말 출석을 고집한다는 질문에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린다.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다. 그리고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지역토착비리 수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채널A'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채널A 사건은 이미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최근 2심에서 1심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2심에서 사건이 종결돼 사건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다"며 "국민들께서는 채널A 권언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 장관은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됐다고 보고받았다"며 "김 의원이 매번 거짓말을 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 대변인직을 유지하는 게 더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질의에 "동의가 있었다는 걸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조문 구조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독일은 도입했지만, 이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 90%가 넘을 것이다. 그 나라에서 왜 도입했는지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