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등 재정사업 점검·고용보험기금 점검
"기관장·고위직 저지른 고의적 행위 집중"
"전 정부 겨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감사원이 지난달 12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3년 연간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분야를 확정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계획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 비전 구현을 위해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해 4대 전략목표인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에 따라 수립됐다.
올해 주요 감사분야로는 ▲국가채무 관리실태 ▲취약계층 등 재정지원실태 ▲감염병 대응 관리실태 ▲기후위기 대응실태 ▲고용보험기금 재정실태 ▲인구구조변화 대비실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 등이 포함됐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국민연금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함됐다.
또 감사원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과제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올해부터 주요 정책분야별 위험의 중요성과 수준을 종합 평가해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를 선정했다.
우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재정관리제도와 국가채무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4년 연속 적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체계와 공기업 해외사업·해외조직 등 공공부문 재무건전성 위협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재정사업의 낭비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SOC 사업 등 각종 재정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사회 구현과 민생시책 실효성 확보 기여를 위해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재해취약주택·임차인 보호 등 서민주거 관련 시책도 들여다본다.
감사원은 경제활력 회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사업 효과성을 점검하고, 국가 R&D 사업, 대학경쟁력 강화시책, 공정거래·세무·금융감독 등 국민·기업에 대한 권력적 행정 감사에 나선다.
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이권개입·재량권 남용 등 불법·비위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개발사업 등 취약분야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단체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적극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민사상 책임을 물 방법은) 직접적으론 없다"며 "해당 기관에서 손배 청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 간접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일선 현장의 사소한 실수나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감사원 감사는 중요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핵심 사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국가 핵심 사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올해 감사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공직자에 대한 개인감찰의 경우에도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부정보다는 기관장이나 고위직이 저지르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 비리, 소극행정에 집중해서 중요한 맥을 짚어나가는 감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감사대상에 포함돼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냔 지적엔 "감사 대상을 보면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