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져 있어 시행여부 미지수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전국 최초로 대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 시행 소식을 알리며 도시철도 무상 이용도 70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그는 시내버스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정한 만큼 그에 맞춰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
홍 시장은 특히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의 무상 이용 연령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 홍 시장의 생각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전국의 지자체 및 정치권에서 도시철도의 적자 문제가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만 이미 시행하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문제는 민감할 수 밖에 없어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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