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정치 4류' 어록 인용해 "여전히 4류 부정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교섭단데 대표연설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前)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거에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형해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특히 11차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권의 인사·재정·입법·적폐 청산·민주주의 타령 등 광범위한 위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야권이다. 그는 민주당은 32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은 14차례, 이재명 대표는 4차례 언급했다.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는 5차례, 경제와 안보, 인구, 기후 등 각 분야 위기는 27차례 언급했다.
그는 여야를 망라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지적하고 신뢰 회복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어록을 소환해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열거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어 국회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불신의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격이라고 느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회 불신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과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실질화도 주창했다.
그는 국회 불신 풍조의 핵심 원인을 '내로남불'로 봤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인사·재정·입법·적폐청산·'민주주의 타령' 5개 항목으로 나눴는데, 이 가운데 '민주주의 타령'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나.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고,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당연하다"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어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 세력은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며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한동훈은 더하다" "여당답게 하라" 등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입법 추진에 관해서도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국회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 대부분을 무력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위장 탈당이나 '2중대 정당',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는 민주당 전매특허가 됐고,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의 마지막 수단임에도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 침해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감염병 검사와 치료 거부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 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입법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도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내로남불 공세를 폈다.
또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 이 대표가 여러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한 뒤 정치권 막말 문제, 가짜뉴스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실질화를 촉구했다. 과도한 정치권 내 고소·고발 문제, '발의 건수' 위주의 부실한 입법 관행과 대체입법 미비도 지적했다.
그는 안보, 인구, 기후위기 등을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가가 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경술국치 등 국난을 언급하며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통합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를 향해서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2월3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하고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 해명,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다섯번째 한 거 같은데 늘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는데 오늘은 국회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다같이 국민의 눈에 뭐가 잘못으로 비추는지 정리해봤고 한국 정치가 늘 4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탈피하기 위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드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자 "(이 대표 수사가) 뭐가 정당한가, 독재정권이다"라는 반발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항의한 의원을 특정해 자제를 요구한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김승민 최영서 기자
